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라는 한 줄짜리 정책 발표에 대한 후속 입장을 내놨다. 주요 군복무 연령층인 20대 남성의 표심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병사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로 자신들의 시간과 삶을 국가에 바치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할 때 그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고 역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젊은 청년들의 헌신에 국가가 답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실질적 군사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핵개발로 그 위협은 더욱 커졌다”며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에게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 “취업난으로 사회진출은 늦어지고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군복무 중 최저임금 보장을 통해 국가가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자산 형성을 위해 최소한의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겠다. 국방의 의무를 희생만이 아닌 존중으로 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예산액수도 설명했다. 윤 후보는 “현재 병사 봉급은 연간 2조1000억원이 소요된다. 최저임금으로 보장할 경우, 지금보다 5조1000억원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한 해 예산이 무려 200조원 넘게 늘었음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문재인정부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쓴 예산을 삭감하고, 흘러가지 말아야 할 곳에 흘러간 혈세를 차단하겠다. 엄격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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