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체계를 간소화하고, 보험 가입자의 과거 병력 고지 의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선대위 열린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보험소비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보험소비자 보호 공약은 이 후보가 처음으로 내놓는 금융 분야 공약이다.
이날 자리에는 송영길 당대표를 비롯해 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재명 후보의 축사는 정책본부 윤후덕 본부장이 대독했다.
선대위는 먼저 보험 가입 단계에서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던 ‘고지 의무’를,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먼저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보험 가입 당시 과거 병력을 비롯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만약 부실하게 알렸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후보는 축사를 통해 “보험상품이 복잡해져 가면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더 잘 알고 있고, 비대면 계약의 증가로 인해 소비자들이 알릴 의사가 있더라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식을 전산화해 청구체계를 간소화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실손보험도 건강보험 급여,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청구체계를 간소화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겠지만, 보험소비자들이 진료를 받을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받아 가계의료비 지출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열린금융위는 독립보험대리점, 이른바 ‘GA’의 판매 책임 강화, 소비자를 위한 금융분쟁조정결정 실효성 확보 등을 약속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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