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기획재정부와 추가경정 예산 편성, 재난지원금 지원 확대 등에 대해 갈등이 커지자 “기재부가 정치적 판단까지 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에서 “행정부의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데 거꾸로 돼 있어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후보가 신년 추경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기재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기관, 국무총리 말도 안 듣고 쉽게 말하면 대통령, 청와대와도 충돌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과연 국민주권주의에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재무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쳤는데 이게 효율적 측면이 있는 반면 각 부처가 너무 종속적으로 되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창의적, 자율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마치 결재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옛날에 한 것처럼 분리하자”며 “미국 방식으로 예산이 제일 중요하니 직접 (대통령) 직할로 두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제안했다. 또 “(예산 편성 기능을) 국회에 넘기면 진짜 정치화된다”며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한다면 백악관 방식이 효율적이고 정치화를 막는 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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