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국민 의견의 하나로서 경청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추경 편성에 대해 “현 단계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것과는 달라진 뉘앙스다.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 요구가 커지면서 추경 가능성을 아예 일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3일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신년 인사를 하고 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오늘이 2022년도 예산 607조원의 본예산 집행 첫날이다. 집행 첫날에 추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시점적으로 적절한지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소상공인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최근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속도감 있게 지급되고 있고,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해 역시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본예산 중에도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1분기에 최대한 집행해 일차적으로는 여기에 역점을 두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방역 진행 상황과 소상공인 피해 상황,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도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판단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최대 3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에는 올해 편성된 예산 3조2000억원 중 약 85%에 달하는 2조7500억원이 투입된다. 여야는 코로나19로 인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금 예산 보충은 불가피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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