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택지 공급을 위해서라면 일부 그린벨트 훼손도 유연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기본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공감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이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지금은 시장이 너무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추가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택지 추가 공급은 부지가 많지 않다. 지금까지 신도시들은 예외 없이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만들어왔다”며 “(집값) 하락을 걱정해야 할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 정권보다 연간공급 물량은 실제로 더 많았지만, (현 정부가) ‘부족하지 않다, 수요가 왜곡돼 그렇다’고 부인하니까 시장이 반대로 받아들였다”며 “추가 공급을 안 하니 당연히 수요가 몰리게 된다. 시장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여기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후보는 기본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에 3기 신도시 외 추가로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공급은 반대한다고 통보했었다. 균형발전에 문제가 생기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저는 군사독재정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사람인데, 하나 인정할 만한 것은 그린벨트 제도를 잘 유지한 것”이라고도 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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