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다주택자들에게 한 번은 기회를 더 줘야 한다. 그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6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내년 3월 9일에 선거가 끝나니까 그때는 상황이 또 바뀔 것이고 12월까지 4·3·3을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은 향후 1년간 첫 6개월은 전액, 이후 3개월은 50%, 나머지 3개월은 25%를 차등 면제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중과 유예에 반대하자 내년 대선 이후 연말까지 10개월 동안 4개월·3개월·3개월로 나눠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목표는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택을 시장을 내놓아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기 전엔 별로 느낌이 없었다. 종부세가 지난해 연말에 부과되니까 팔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양도세가 70%, 80% 이렇게 돼 있으니 팔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첫째는 다주택자들이 빨리 팔게 하고 두 번째는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택지 안에서 용적률이나 층수 규제를 완화해서 늘려주되 일부는 청년주택 등으로 공익 환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는 신규 택지들을 최대한 빨리 공급해서 시장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너무 많이 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급해주면 된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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