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25일 “물타기 사면이자 갈라치기용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의 사면·복권에 대해 “결국 선거용 카드였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특별사면 3094명과 복권 315명의 명단이 발표됐다”며 “보은사면, 물타기 사면, 선거를 앞둔 갈라치기용 사면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한 것과 관련 “한 전 총리는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2017년 만기 출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2011년 희망 버스 집회를 주도한 송경동 시민운동가 등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을 언급하며 “우리 편에 대한 보은이자 진영 챙기기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한 것에 대해서도 “야권 분열 노림수”라고 강조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3·1절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의 사면을 염두에 둔 포석의 냄새가 짙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통합을 위해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 자의적으로 남용되는 보은용, 물타기용, 야권분열용 사면은 결국 선거용 사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의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정치권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면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권 행사’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또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한 선거개입”이라며 “다양한 정치 인사를 사면·복권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움직이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및 복권을 반대하는 청원이 하루 만에 2만명의 동의를 얻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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