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내각 출범 뒤 처음이다.
일본 법무성은 21일 살인죄 등으로 사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날 처형된 3명 중 한 명은 2004년 8월 이웃에 살고 있던 친족 등 7명을 살해한 뒤 방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다른 2명은 2003년 파칭코 점원 2명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됐었다.
이날 사형 집행으로 사형 판결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일본 내 사형수는 107명으로 줄었다. 일본에서 사형수들은 사형 집행 당일 통지를 받는다. 집행은 교수형으로 이뤄진다.
후루카와 요시히사(古川禎久) 법무상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한 검토를 한 뒤 (사형집행) 명령을 내렸다. 법치국가의 법 집행은 엄정하게 행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집권 당시인 지난 2019년 2019년 12월 26일 중국인 웨이웨이(魏巍)를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었다.
전문학교 연수생이었던 웨이는 다른 중국인 남자 2명과 함께 2003년 6월 후쿠오카시의 한 옷가게에 침입해 주인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인근 앞바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었다.
아베의 뒤를 이어 약 1년간 집권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 내각에선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기시다 정권이 지난 10월 출범 후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은 최근 잇따르는 흉악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메시지를 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에서는 최근 오사카시에서 25명이 사망하는 방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인 충격을 줬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기하라 세이지(木原誠二) 관방부 부(副)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형제)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다수가 극악 범죄에 대해선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5년 단위로 사형제를 포함한 법 제도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15년 간 사형제지지 응답률은 계속해서 80%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형제가 부득이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0.8%였다.
한국 1997년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 안해
한국은 김영삼정부 당시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을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는 실질적인 사형 제도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한국 법원의 마지막 사형 확정 판결은 2015년에 있었다. 현재 한국에는 사형수 60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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