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감찰 내용을 고의 누락해 법무부에 보고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7일 “저는 왜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라며 “보수 언론이 주요 국면마다 저를 친여·친정부 성향의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한 감찰부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증언하겠다고 밝혔다.
한 감찰부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정치편향, 불공정성, 이상한 사람 프레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보수 언론은 채널A 사건 감찰 중단, 판사 사찰 문건 수사 중단,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수사개시 불승인, 감찰부장 연임 등의 주요 국면마다 저를 친여·친정부 성향의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했다”며 “낙인찍기이자 문화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한 감찰부장은 “그간 많은 오보와 추측,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보도들이 있었다”며 언론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윤 후보 검찰총장 재임 당시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판사 사찰 문건을 사례로 들며 “법무부 징계 절차에서 조사를 받는 기회에 온 존재를 던지는 심정으로 독자적 판단 아래 제출한 것이고 법무부와의 사전 교감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한 감찰부장은 지난해 11월 불상의 경로로 입수한 해당 문건을 법무부에 제보한 뒤 법무부로부터 수사참고자료 형태로 전달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해 사실상 법무부의 수사지휘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었다.
그는 윤 후보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 출석해 증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기록해 놓은 여러 사건의 본질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하여 증언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부장의 발언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감찰부장이 특정 사건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은 중립성을 스스로 잃었다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는 자신이 “정치권에서 실제 사용되는 용어인 이른바 ‘하청고발’에 따라 여러 건 형사고발된 피의자”라고도 주장했다. 법무부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관련 보고를 고의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당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표시한 것으로 읽힌다.
한 감찰부장은 그간 제기되어 온 편향성 논란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수의 성비위, 금품·향응수수, 갑질행위, 음주운전, 폭행, 품위손상과 직무태만 등 각종 비위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 이중잣대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엄정하고 공정하게 징계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모든 사건의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감찰부장이 SNS에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10월 사퇴 전 청와대에 임명을 제청한 마지막 인사로, 최근 연임에 성공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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