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법안을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6개월 이내 완전 면제, 9개월 이내 절반 면제, 12개월 내 25% 면제 등으로 주택 처분 시점에 따라 양도세 면제율을 차등화해 1년간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중과 유예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혀 온 데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 법안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의 제안은 빠른 입법화의 문제”라며 “12월 임시국회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차등화도 함께 패키지로 넣는 방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이 후보는 선대위 정책본부에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과 장특공제 차등화, 다주택자 중과 유예안을 하나의 세트로 하는 안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비과세 기준을 올려 양도세를 완화했다면 장특공제 차등화는 일부 세 부담을 강화해 균형을 맞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주택자 중과 유예의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는 혼선이 이어졌다.
박 정책위의장은 소급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미 주택을 판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소급 적용까지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당 정책위는 소급 적용을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법안을 처리하려면 정부의 반대도 넘어서야 하지만, 그전에 당내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당 지도부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5월 말까지도 유예를 해줬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검토 의견이 있다”며 “당내에서 논의 중인데 찬반이 엇갈린다”고 말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시 정부 신뢰가 무너져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7·10대책 후 1년 가까이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으나 매물이 막 쏟아졌느냐, 그렇지 않았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정부와 각을 세우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금기시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며 “당내 의견 수렴을 시작하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일시적 다주택자와 종중·종교재산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핀셋 조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일시적 상속 때문에 발생한,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셔서 형제간에 n분의 1로 나눠 갖는 경우도 자주 발생해서 그 부분이 (종부세 조정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박재현 최승욱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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