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 일부 내용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가 논란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학교는 (백신 접종을 안 해도 출입이) 되는데 학원은 왜 안 되나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접종자에 대한 인권 침해, 이상 반응 불안감, 학교는 되고 학원 안 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의 책임은 모두 저희에게 있다”며 “당정이 형평성 있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정책위의장은 “최근 12∼17세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99.9%가 백신 미접종자인 것만 봐도 백신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며 “청소년 대상 백신은 이미 안정성이 확인됐고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비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학교와 사설 학원 간 형평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며 “당 차원에서 형평성과 관련해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2∼18세 청소년를 대상으로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학원, 도서관, 독서실 등을 출입하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이 방침을 두고 학교나 종교시설, 백화점 등은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데 학원 등에만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민주당은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한정됐던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을 인원 제한 업종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25명은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은 지원 대상을 집합금지 및 운영시간 제한 업종으로 한정했다”며 “방역 조치 중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학교는 되고 학원은 왜?” 방역패스 논란에 與 “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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