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지역 30평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내 집 마련 기간은 집권 초 20년에서 38년으로 늘어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2021년 11월 서울 25개구 아파트 75개 단지, 11만5000세대를 대상으로 시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아파트 가격은 평당(3.3㎡) 2061만원이었다. 4년 반이 지난 지금은 서울아파트 가격은 2248만원 오른 평당 4309만원에 달했다. 6억2000만원 하던 30평형 아파트가 6억7000만원(109%) 올라 12억9000만원이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신년기자회견 중 집값과 관련해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2017년 5월 취임 이전 수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30평형 아파트가격은 3억5000만원 올랐다. 올해 상승액만 1억8000만원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총괄해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재임 기간 30평형 아파트 가격은 4억5000만원이 올랐다. 국토부 장관에 한정하면 김현미 장관 재임 기간에 4억6000만원이 올랐다.
정택수 경실련 정책국 부장은 “아파트값을 올리게 하는 데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주도한 133차례의 부동산 장관회의가 자리잡고 있다”며 “거품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전체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끌어올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을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내 집 마련 기간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봤다. 지난달 기준으로 노동자 연평균 급여인 3444만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30평형 아파트(12억9000만원)를 사려면 38년이 걸린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문 대통령 취임 당시 내 집 마련 기간은 20년이었다.
경실련 측은 “정부·여당이 끝까지 변화를 거부하고 집값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긴다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대책으로 강제수용택지 ‘땅 장사’ 중단, 토지임대 건물분양·장기임대 등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 민간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율 50%로 상향,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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