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의 권고 형량 최대치를 징역 22년 6개월로 높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13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권고 형량 범위를 심의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현행 양형 기준은 기본 4∼7년(감경 2년 6개월∼5년, 가중 6∼10년)이다.
양형위는 이에 기본 양형 범위의 상한선을 4∼8년으로 올려 수정했다. 또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영역은 7∼15년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따지는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범위 상한을 조정했다.
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됐지만, 살해죄를 적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취지다.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 등도 반영됐다.
양형위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의 결과에 이른 사건에서 살인 고의 입증이 어려워 아동학대살해로 기소하지 못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느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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