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살해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민감사건전담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사안의 위험도를 평가해 필요시에는 경찰서장 등이 직접 개입하는 감시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6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스토킹 범죄대응 개선 TF’ 활동과 관련해 “위기 감시 체계를 탑재해 사안의 경중과 위험 정도에 따라 세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안이 중요하고 위험이 높으면 현장 출동 경찰 뿐만 아니라 과장, 서장이 직접 개입하도록 한다”며 “체계화하고 고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청장은 이어 “위험신호를 신속히 감지하고 조기 경보체계가 가동되도록 해 스토킹 범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이라며 “스토킹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전반에 걸쳐 조기경보 체계를 도입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민감사건 전담대응반에서는 과거 코드 0부터 3까지 형태로만 나눠 대응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신고 내용을 되새겨 검토한 뒤 코드 수준과 관계없이 민감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추가로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최 청장은 “사정폭력, 아동학대, 노약자 대상범죄, 여성범죄 등 ‘하인리히 법칙(큰 사고 전 여러 징후가 존재)’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이번 (스토킹 살해) 사건처럼 극한 상황에 몰리기 전 사전에 감지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장에서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개선TF는 이 같은 내용 외에도 112신고 민감사건전담대응반 운영 등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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