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후보도 여론에 좇아 조국에 대해 사과를 반복했다. 대통령 후보의 사과를 이용해 다시 ‘조국은 불공정하다’로 한 번 더 낙인 찍게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명예선거대책위원장인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 안 하니 정치검찰이 21세기에 왕을 꿈꾸게 됐고, 언론개혁을 안 하니 언론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공정의 대명사로 프레임을 씌우고 세세한 정보가 부족한 대중은 그렇게 믿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은 정치권의 공공의 적이 아니다”라며 “조국과 사과를 입에 올리는 것은 두 부류다. 한쪽은 개혁을 거부하는 반개혁세력이고 다른 한쪽은 반개혁세력의 위세에 눌려 겁을 먹는 쪽”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한 인간에 대해 함부로 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할 수 없다. 한 인간에 대해 함부로 하는 것을 방치하면서 국민을 지키겠다고 할 수는 없다. 한 사람에 대한 인권은 만인에 대한 인권이기 때문”이라며 “조국과 그 가족에 가한 서슴없는 공포는 언급하지 않고 사과를 말한다. 참 무섭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른바 ‘조국사태’는 ‘검찰의 난’이었고, 정치검찰 ‘윤석열의 난’이었다”며 “주요 혐의인 사모펀드 의혹은 대법원의 무죄 선고로 오히려 기소권 남용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창장 위조 혐의로 징역 4년이라는 희귀한 중형을 선고했는데, 수십억원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윤석열의 장모의 3년 형과 비교할 때, 도저히 ‘공정’한 형량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면 “그토록 ‘공정’을 주문하던 세력이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 전 장관은 “조국사태는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개혁이 기득권 유지와 확장에 걸림돌이라고 여기는 세력들이 조국을 통해 겁을 주는 것”이라며 “누구든 함부로 개혁을 하고자 하면 조국처럼 만신창이로 만들겠다고 본보기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개혁을 거부하는 세력이 시시때때로 불러내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럴 때마다 물러설 것이 아니라 불공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국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악을 구분하고 악을 다스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지키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조국에 대한 사과는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조 전 장관은 여전히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8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