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 완화를 검토키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당과 입장이 다른 사안에 대해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고 우려를 표명한 건 보기 드문 일이다. 여당 내에서도 양도세 완화에 반대 의견이 적지 않지만, 양도세 완화를 두고 향후 당정 간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일 오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란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부동산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관련해 “최근 주택시장은 세제 등 수요 관리 정책의 효과를 바탕으로 주택 공급 속도 제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9월 이후 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는 모습”이라며 “다주택자의 매도 의사가 증가하는 정황도 감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완화에 따른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우선 “양도세 중과유예를 기대한 매물잠김이 발생하면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매도물건 중 다주택자 물건의 비중은 올해 5월에는 39.6%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중과가 시행된 6월에는 35.2%로 감소했지만, 9월에는 35.6%, 10월에는 36.6% 등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부여될 경우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박탈감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에 따라 다주택을 해소한 경우 신뢰의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여당의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 소식이 전해진 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정부 말만 믿고 집을 판 사람만 바보가 됐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과거 양도세 중과나 중중과 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음에도 추가적 유예 조치가 이뤄지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기준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에도 시장 자극 우려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냈지만, 여야가 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무시됐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한 발 나아가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완화까지 검토하자 공개 입장까지 냈다. 정부 관계자는 “당도 당 나름대로 입장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책임지는 정부로서 시장 불안의 여지를 남겨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정부 내에)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여당 내에서도 양도세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의 이런 입장 표명에 대해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원칙 없이 정책을 바꾸려 하는 걸 정부가 견제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그동안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정부가 고수하려 한다는 비판도 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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