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산안 합의 실패…지역화폐·소상공인지원금에 이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에 나섰지만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지원 규모 등에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조오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 의장, 정부에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주로 소상공인 지원 문제와 관련해 액수에 대한 입장차가 있고, 그다음이 지역사랑상품권 액수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며 “당에선 국민이 많이 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효과가 입증됐으니 최대한 두텁게 하자는 얘기고 재정 당국에서는 규모 면에서 조금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12월 2일인 법정 처리시한을 앞두고 일부 현안에서 견해차가 있다.

우선 민주당은 지역화폐를 올해 발행 규모인 2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규모와 관련해서도 당은 발행 지원액을 80%가량 삭감한 정부의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쓰려고 했던 초과 세수 19조원을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만 쓸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조 의원은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는 다시 만나는 것으로(예정하고 있다)”며 “당에서 국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민생이 나아질 수 있도록 가는 방향에서 계속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