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30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정부의 대응책과 관련해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응”이라고 비판하며 방역에 관해 5가지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재택치료체계에 대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감염병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병상 부족 지적과 대책 마련 촉구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병상이 부족하니 집에서 자가치료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병상이 부족하면 병상을 만들어야지, 병상이 없다고 집에서 국민이 알아서 치료하라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가 내놓을 대책은 아니다”고 했다.
안 후보는 또한 “정부의 대응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고 마땅한 대책이 없다면 현재의 일상화복 단계에서 후퇴하고 고비를 넘긴 다음에 다시 일상회복을 시도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전국민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소상공인 등 피해발생 예상 계층에 대한 맞춤형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돼야 불안과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추가 접종 강화계획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오히려 제가 주장했듯 먼저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을 시행한 후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어야 했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어 “정부 대책은 너무 단편적이고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응에 불과하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다른 팬데믹이 또 올 수 있다”며 중장기적인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기적으로 일일 확진자 1만명 중증환자 2000명 상황에 대응하는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고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일일 확진자 5만명 위중증 환자 5000명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또 “정부가 팬데믹 대응 능력의 한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과 대응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방역과 관련해서도 다른 나라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판단이 서면 한시적으로 모든 외국인 입국자를 전면봉쇄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또한 ‘국민참여형 방역’을 강조했다. 한정된 인력의 방역 공무원이 하는 역학조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개인이 직접 자신과 확진자 동선이 겹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앱을 예로 들면서 “개개인이 앱을 통해 셀프 역학조사를 하면 더 효율적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확인 의무화 업종과 연령대를 확대해야 한다”며 “출입제한은 일시적으로 소상공인에게 고통스럽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민과 상생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자율적 과학방역과 개인방역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면적당 입장 인원수를 자율적으로 조절하고 주기적 소독과 환기를 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자율적인 방역이 생활 속에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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