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특정 부위에 금괴를 숨겨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60대 남성에게 6억원이 넘는 추징금이 부과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은 29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억88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중국 옌타이에서 인천 공항으로 입국하면서 15차례에 걸쳐 6억8800여만원 상당의 금괴 15㎏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항문 등 신체의 특정 부위에 금괴를 숨긴 뒤 입국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거래처를 통해 알게 된 지인이 금괴를 밀반입할 때마다 3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 기간, 횟수, 방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라면서도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순 운반책으로 전체 (밀반입) 규모와 비교해 직접 취득한 수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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