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공약 등에 대해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부총리는 1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국민 방역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에 대해선 “재정의 1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직격했다.
김 전 부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서 아주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고 내수진작 효과도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준다고 해서 일정한 소득 이상 분들이 소비를 늘릴 가능성도 낮다”고 전망했다.
손실보상 50조원에 대해선 “내년도 예산은 금년 국회에서 용도가 정해진다. 국채를 발행해서 이 돈을 조달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연초에 50조원의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너무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두텁게 하는 것은 맞지만 당선 즉시 50조원을 하겠다는 얘기는 포퓰리즘적인 선거에서 유리한 표를 얻기 위해서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 윤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공약에 대해서도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고 꼬집었다. 그는 “종부세 이야기는 세금 깎아서 표 얻겠다는 것”이라며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지금 경제나 부동산 상황으로 봐서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고 했다. 또 1주택자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 종부세 대상자가 전체 국민의 2%가 안 된다. 대부분이 다 다주택자”라고 했다.
국토보유세를 기본소득과 연계한다는 구상을 두고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부총리는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나 재난지원금처럼 나눠주는 성격의 돈이 아니다”라며 “국토보유세는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선 “우리 사회의 기득권 강탈과 부동산 불로소득이 문제”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 문제에 있어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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