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부패 토건세력, 보수언론이 삼위일체로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최근 민주당이 개발이익 환수법을 추진한 데 대해 야권을 중심으로 ‘민간 이익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한 것이다.
이 후보는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무슨 청개구리 심보인지 모르겠다. 개발이익을 100% 환수 못해서 민간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저를 비난하더니 막상 개발이익 환수제가 추진되자 이번에는 민간이익 제한하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급절벽, 시장기능 마비, 포퓰리즘 등 온갖 무시무시한 말은 다 붙여가며 개발이익 환수제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며 “짐작은 했다. 개발이익 100% 환수하지 못한 게 진짜 문제라고 여겼다면 공공환수를 방해한 세력에게 책임을 물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개발을 막은 것도 국민의힘, 민간업자 이익에 손댄 것도 국민의힘인데 이는 지적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공공이익 환수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만 탓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개발이익을 토건세력에게 티 안 나게 몰아줄 생각할 뿐 애초에 국민에게 돌려드릴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후보는 “그렇게 공급절벽이 걱정되면 기본주택 정책을 살펴봐 달라”며 “우리가 제도로 합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주택 정책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국민의힘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을 직접 언급하며 “보수언론처럼 이재명 공격에 숟가락 하나 얹으려 통과시킬 생각 없이 발의하신 게 아니라면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 서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보수언론 눈치 보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슬쩍 철회하신다면 대안은 만들 생각 없이 정치공세에만 열중했다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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