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 부채 급증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26일 추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지 6개월 만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부채 증가 속도가 추세치를 크게 넘어섰다”며 대책 발표 이유를 밝혔다.
당초 다음 해 7월 적용 예정이었던 차주 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시행시기가 6개월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다음 해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즉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만 갚을 수 있도록 대출이 제한되는 것이다.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드론도 내년부터 DSR 부채 산정 시 포함된다. 가계부채 대책 관련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DSR 규제가 어떻게 강화되는 것인가.
“현재 개인별 DSR 규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이 1억원이 넘는 대출자에 한해 1금융권 40%, 2금융권 60%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문턱이 좁아지는 것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대출이 2억원이 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기존 대출에 새 규제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즉 기존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초과분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미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을 합산해 2억원을 넘는 경우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게 된다. 이미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가계차주가 내년 1월 이후 신규로 신청해 받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2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가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는.
“제도 시행 이후 대출 만기 연장을 할 경우 대출 총액이 2억원을 넘더라도 새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기존 대출 기한연장 및 대환, 재약정 시 새 규제를 이유로 대출 한도가 감액되지는 않는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에 대해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는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은행권 대출 관리 강화, 생계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카드론 증가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카드론이 지난 2019년 말 대비 15.2% 상승했다. 카드론이 취약차주의 부실을 대규모화할 우려가 있었다.”
-카드론이 DSR에 포함되면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나 줄어드나.
“차주 소득수준 등에 따라 수치가 달라져 사전에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1억8000만원, 신용대출이 2500만원이 있는 차주(연 소득 4000만원)가 카드론 800만원(연리 13%, 만기 2년, 원금 균등 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DSR 50% 이내인 636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2022년 1월 전 분양받은 사람이 잔금대출을 받을 때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잔금대출의 경우 차주별 DSR 시행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다면 공고일 당시 규제를 적용한다. 분양 당시 기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전세대출은 DSR 계산 시 포함되나.
“전세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정책대출 등은 DSR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번에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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