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 천연기념물인 점박이물범(사진)의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한 예산을 포함해 여러 가지 눈에 띄는 이색 사업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는 백령도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 인공쉼터를 보수하고 서식지 정화 등을 통한 멸종 위기 보호에 필요한 예산 5억원이 신규 편성된다. 천연기념물 331호인 점박이물범은 백령도에 주로 서식한다. 원래 1940년대에만 해도 서해안 전체에 약 8000여 마리가 서식했지만, 환경오염과 산업화 등으로 2000년대 들어 개체 수가 1200여 마리로 급감했다. 정부는 3억9000만원을 들여 지난해 태풍 영향으로 일부 변형·유실된 점박이물범의 인공쉼터를 보수하고, 명태와 청어 등 점박이물범의 먹이자원을 방류하는 데 1억1000만원을 투입해 이들의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이른바 ‘소상공인 버전 슈퍼스타K’ 예산도 29억원 신규 편성된다. 소상공인이 스타트업과 함께 팀을 이뤄 사업화 가능 아이디어를 갖고 오디션에 참가하면 소비자·전문가·투자자가 심사를 해서 사업화가 가능할 만한 아이디어 30개를 찾아 사업화 자금을 2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군부대 생활관 화장실에 장병용 비데 설치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병영 생활관 비데 보급에 들어갈 신규예산 37억원을 편성해 전국 1만5351곳의 생활관 변기에 비데를 설치한다. 전체 생활관 변기의 30% 규모다. 장병의 위생과 병영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한부모가족과 다문화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과 아동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내년에 4226억원으로 올해보다 37.8% 늘어난다. 학교 폭력과 왕따 등에 노출되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연령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도 37억원 신규 편성된다.
아동학대 대응 예산도 1024억원으로 올해(727억원)보다 40.9%나 증액된다. 그동안 사회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보호종료아동(보육원·위탁가정에 있다가 만18세가 돼 퇴소를 앞둔 아동)에 대한 자립수당 지급을 현행 3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919억원 편성됐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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