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30일 대통령이 되면 ‘끊어지지 않는 전자발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대통령이 되면 끊어지지 않는 전자발찌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강력범죄 전과자의 이상 행동이 포착된 경우에는 강제출입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전자발찌 감독 인원도 대폭 증원해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작동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강력범죄 전과자가 2명의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곁들였다.
그는 “범인 자택에는 피해 여성의 시신이 있었지만 경찰은 세 차례나 출동하고도 법적근거가 없어 문을 열어보지도 못했다”며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보호하려는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정권인가. 정권 비호를 위한 언론재갈법을 위해서는 날치기까지 하면서 정작 국민 보호를 위한 입법은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최근 5년간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매년 평균 17회씩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의 재범 건수는 292건에 달한다”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정권연장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멈추고 국민의 안전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권은 언론재갈법 날치기 중지하고, 국민 보호나 제대로 하라”고 전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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