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을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에 비유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 수정안 의결을 비판하는 글을 공유하면서 “달레반들이라 근대 사법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차피 쟤들은 ‘달리아’라고 대깨문 율법에 따라 통치한다. 거기에 조국이라고 탁월한 율법학자가 있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달레반’은 문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달’은 문 대통령을 가리키는 은어다. 진 전 교수는 이들의 맹목적인 문 대통령 지지를 비판하기 위해 달레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달리아’로 바꿔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진 전 교수가 비판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산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걸 뼈대로 한다.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일자 공익을 위한 보도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위공직자 등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했다. 하지만 악용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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