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을 포함해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도내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는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을 도에 건의했다. 이후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시장 군수협의회도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며 ‘전도민지급’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전 도민에 지급하기로 했다.
재원은 도의회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한다.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또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 기간이 제한된 지역 화폐로 지급해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7000억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며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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