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유지인 경기도 남양주 군부대 이전부지에 주택 3200가구를 새로 공급한다. 올해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계획보다 2000가구 추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공급 신호를 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정부 의지와 달리 실제 가시화되는 공급은 걸음마 수준이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유재산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존 추진해온 주택 공급 대책과 별개로 기재부가 관리해온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 군부대나 교정시설 등을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해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1300가구), 2019년에도 의정부 교도소 배후부지(4400가구) 등의 국유지에 대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남양주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한 3200가구 규모의 부지 공급 세부방안을 논의하고 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 사업 위탁과 개발계획을 의결·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곳을 포함해 수도권 소재 3곳의 국유지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인허가 절차 등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올해 3만 가구로 예정된 사전청약 물량도 3만2000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신도시 등 4333가구에 대해 진행된 1차 사전청약은 이날 오후 5시 마감된다. 정부는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영주택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에 따른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사전청약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8·4 대책이나 11·19 대책에서도 일부 개발 계획이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8·4 대책 때 1200가구를 공급기로 했던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미매각부지는 올해 안에 사업계획 승인과 사업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1000가구 공급이 예정된 서울 서초구 조달청 부지도 대체청사부지를 확정하고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 임시청사로의 이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역시 시장이 체감하는 ‘공급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8·4 대책에서 가장 공급 물량이 많은 태릉 골프장(1만 가구)과 정부과천청사 대체부지(4300가구)는 이달 중 세부 개발계획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1·19 전세대책에서 약속한 공공전세주택 3만6000가구 신축 공급물량 중 7월 말까지 신규주택 7000가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소속 송언석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전세 입주자 모집에 나선 곳은 경기도 안양의 117가구뿐이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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