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88%를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의 경기도 100% 지급 여부를 놓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막바지 고심을 하고 있다.
다만, 이 지사가 그동안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강하게 주장했던 점을 고려하면 지급 쪽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현직 지사 찬스’ 논란이 여전하고, 여·야·정 합의사안을 뒤집는 것이란 비판이 부담이다. 이 지사는 최대한 도민의 뜻을 반영해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8일 재난지원금 100% 지급추진과 관련된 국민일보의 질의에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막판까지 고민을 계속하는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경기시장군수협의회는 재난지원금을 전도민에게 지원하자는 건의를 경기도에 전달했다. 88%에 지급하는 정부안에 경기도와 시군이 상위 12%에 같은 금액의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추가 지원에 따른 경기도와 산하 지자체의 재원부담은 8대 2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재정에 비교적 여유가 있는 경기도는 약 4000억원으로 추산되는 12% 추가지원이 크게 부담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이 지사의 결단만 남은 셈이다.
그러나 이 지사는 입장을 묻는 국민일보의 질의에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도민 의견도 확인해야 하고, 의회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지사가 신중을 기하는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기도민 여론을 거론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이 현실화되면 당장 더불어민주당 내 경쟁후보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경기도민 100% 지급안을 두고 여·야·정 합의를 뒤엎는 것이라 비판했다. 형편이 좋은 경기도와 나머지 지방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조치라는 비난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에서 열린 인천지역기자 간담회에서 “재정부담이 적절한지, 시군 균형성은 어떤지, 언론이나 일부 후보들이 주장한 것처럼 집행하는 게 타당한지 아닌지 그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도민들의 의사”라며 “의견수렴 과정 충분히 거쳐 이번주 안으로 결정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이 추진되면 현직 지사 찬스 논란도 커질 수밖에 없다. 경쟁후보들과 당내 일부 의원들은 이 지사가 1300만명이 넘는 인구와 풍부한 재정을 등에 업은 이 지사가 경기지사직을 사실상 본인의 경선활동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사직 사퇴 요구가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반론이 나온다.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직지사가 선거운동에서 이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사직이 선거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현직 의원이신 후보들께서도 현직의 이점을 살리라”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당 경선후보 중 추 전 장관과 정 전 총리, 이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가 현직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셈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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