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도 검찰로 이첩하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진욱 공수처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오는 9일 직무유기 및 공수처법 위반 혐의로 김 처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사세행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에 대해 어떠한 성역도 없이 엄정히 수사하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를 스스로 부정했다”며 “윤석열, 최재형 등 유력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김진욱 공수처장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공수처는 사세행이 고발한 윤 전 총장과 최 전 감사원장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했다. 공수처가 이 사건들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2월 사세행은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을 부실수사했다며 윤 전 총장 등 지휘라인에 있던 전·현직 검사 12명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지난 6월에는 최 전 원장에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표적감사’와 ‘월성 1호기 과잉감사’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최 전 원장을 고발했다.
윤 전 총장에 이어 최 전 원장 고발 사건까지 검찰로 넘어가자 사세행은 성명서를 내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주요 대선 예비후보 관련 고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세행은 “만일 공수처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수사하는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 회피하는 것이라면 공수처 설립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며 “윤석열, 최재형 등 주요 대선 예비후보 관련 공수처 고발 사건의 타 수사기관 이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고위공직자 출신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 처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판단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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