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선 1위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의 청년 정책은 청년기본소득,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했다. 이 지사는 “한국사회를 함께 만들고 살아온 어른으로서, 주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청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 캠프 정책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사업 등 청년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또 수강하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토록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확대에 따라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지사는 청년들이 자발적 이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헙 수급기준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 전국 확대 공약도 내놨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앞서 발표한 기본소득, 기본주택과 연계된 청년 주거 정책도 제시했다. 5년 임기 내에 기본주택 공급을 약속한 100만호 중 일부는 청년에게 우선 배겅키로 했다. 또 만 19세~29세 청년에게는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열린캠프 정책본부장 윤후덕 의원은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당사자들과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한강물 아니면 한강뷰라는 절망, 청년에게 자유를 돌려준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 이날 경기 수원시 광교원천 행복주택 입주민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원하면 평생 살 수 있는, 안 쫓겨나는 공공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은 광교원천 행복주택처럼 좋은 위치에 공급해야 한다”며 “싱가포르의 경우 80%가 이런 집”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하는 시대가 됐다”며 주거권을 강조했다. 이어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참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 무슨일을 하든 간에 수요자 입장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면 안하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담”고 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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