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 한 빌라 4층에서 신생아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가 재판부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자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부모와 함께 살던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6시쯤 진통을 느껴 화장실에서 몰래 분만한 뒤 아기를 화장실 창문을 통해 4층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 건물 사이에서 발견된 아기는 탯줄이 달린 채 숨져 있었다. 아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이 ‘머리뼈 골절 등 전신 다발성 손상’이라는 소견을 냈고, 경찰은 A씨를 구속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임신한 것을 알았다. 남자친구 B씨(24)사이의 아이였다.
당시 A씨는 이미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부모 집에서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미 아이가 있는 데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아이를 더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가 이 사실을 알면 헤어지자고 할까 봐 말하지 않았고, 산부인과 진료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은 지난 4월 A씨의 사정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 제공의 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도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4-3부는 지난달 22일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정도면 상황 판단을 잘해서 현명하게 대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재판부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형법 제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상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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