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논란이 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소득 하위 80%’로 합의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 차원에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 피해지원금 ‘3중 패키지’에 15조~16조원을 투입한다.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에도 1조원 이상 투입될 예정이다.
고용과 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3조원, 백신·방역 보강에는 4조∼5조원이 반영된다.
당정은 추경 예산안을 위한 국채발행은 없으며,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과 세수 가운데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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