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학생을 대회에 출전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한 교장과 지도교사가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대회 출전을 위해 운동부 학생 성적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영남공고 전 교장 A씨(64)와 전 카누부 지도교사 B씨(62)에게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적 조작에 가담한 교육연구부장 C씨(57)와 교사 D씨(44)는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카누부에 소속된 한 학생이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자 해당 학생 성적을 조작해 대구시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체육진흥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하고,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선수는 전국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학교 관계자들은 해당 학생이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은 이를 통해 최저학력기준을 맞추게 됐고, 2017년 대한카누연맹이 개최한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대한카누연맹의 공정한 대회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카누부 지도교사인 B씨는 재판부에 “운동부 학생에게 너무 낮은 수행평가 점수를 준 것에 대해 항의하고,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는 취지의 전화를 한 것이지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올려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 성적을 수정할 수 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 부장판사는 “단지 대회 참가를 위한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성적을 수정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속하는 사항”이라면서 “불법인지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양형이유를 전했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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