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개헌론자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여야 모두를 향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담대하게 개헌에 나설 때”라며 “국민 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각 정당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개헌 시점에 대해선 “정권 초기에는 개헌을 거론하면 국정 동력이 떨어진다고 하고, 임기 말에는 대선이 코앞이라 가능하겠느냐고 하는 것은 모두 개헌의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만 하면 내년 상반기 정치 일정을 활용해 얼마든지 개헌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권력의 집중이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개헌을 통해) 권력을 나누면 타협과 협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여당은 포용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독주했다는 따가운 국민의 비판을 새겨들어야 하고, 야당은 더 이상 국민이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여야 지도부가 공석인 국회 부의장 문제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하루빨리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장은 “협상의 대전제는 국회 법사위원회의 개혁”이라면서도 “단 국회 부의장(문제)은 상임위와 분리해 (우선)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야권의 대권주자로 부상한 최재형 감사원장을 두고선 “현직 기관장의 정치 참여는 조직의 신뢰와 관계된다는 점에서 매우 논란적 사안”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 의장은 “정치참여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며 “감사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기관”이라고 했다.
‘이준석 돌풍’을 두고는 “한국 정당사의 한 획을 긋는 역대급 사건”이라며 “청년 정치인들이 등장하는 하나의 흐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준석 바람이 추세로 이어지려면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정책과 비전, 혁신의 경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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