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21일 발표된다.
앞서 국제 유가 상승 등에 따라 3분기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져 동결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이날 한국전력의 발표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한전이 올해부터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에 따르면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가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3분기 전기요금은 3~5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그런데 이 기간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2분기 기준 시점(작년 12월∼올해 2월)의 평균 가격(55달러)보다 16%가량 올랐다. 연동제에 따라 3분기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수준인 것이다.
반면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9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치솟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오를 경우 가계 부담 등이 너무 커진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욱이 유류비 연동제와 별개로 월 20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 가구 전기 요금은 기존 대비 2000원 오르게 돼 있다.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을 받는 가구들의 할인액이 7월부터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혜택 축소 대상 가구는 약 991만 가구로 추산된다. 한전은 이들 중 사용량이 아예 없는 빈집이나 별장 등 약 285만 가구와 복지 할인 혜택을 받는 81만 가구 등을 제외하면 실제 인상 효과를 느끼는 가구는 약 625만 가구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연료비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할 경우 새로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해진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분기에도 연료비 상승 요인에 따라 ㎾h당 2.8원을 올려야 했지만, 공공 물가 인상 자극 및 서민가계 부담을 이유로 1분기와 같이 동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연료비 인상분과 국민 생활 안정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