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 과열지역에 대해 연말까지 계속 투기의심 건은 수사의뢰 등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 장관은 17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수도권 과열지역에 대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한 집중조사를 1년 내내 실시한다”며 “투기의심, 불법의심, 불공정, 탈세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LTV(담보대출인정비율) 완화 등 조치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하는 2·4 대책 과정에서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수용) 후 완공된 주택 취득 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최근 아파트의 경우 서울은 2·4 대책 이전 수준 가격 상승률이 지속되고 수도권도 높은 상승세지만 지난해 많이 올랐던 세종은 하락세로 반전했다”며 “시장 기대심리의 변동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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