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이 중국에 대해 처음으로 강경한 압박을 공식화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핵전력과 탄도미사일 폐기를 종용하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한 대미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압박 강화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성명에 북한이 언급된 것도 그의 영향으로 보인다.
현지시간으로 14일 나토 정상회의 후 채택된 공동성명을 보면, 30개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중국을 국제질서와 회원국 안보에 ‘구조적 도전’이라고 지목하면서, 중국의 강압적 정책은 나토가 추구하는 근본 가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3대 핵전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핵무기를 확충하고,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면서 투명성이 부족하고, 허위정보를 활용하는 데 대해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적 약속을 지키고, 우주와 사이버, 해양 영역에서 국제적 시스템 속에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나토가 중국에 대해 이같이 강한 어조를 내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DPA통신이 분석했다. 나토는 북한에 대해서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를 지지한다면서 이를 위해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핵전력과 탄도미사일 폐기 등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다. 앞서 2019년 말 나토 정상회의 이후 공동성명을 낼 당시만 하더라도 정상들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언급하는 등 조심스러운 기조였다. 북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나토는 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오래된 아시아태평양 협력국들과 안보협력을 증진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나토의 기조가 이같이 강경하게 변한 배경에는 ‘미국의 귀환’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나토본부를 찾아 회원국 간 집단방위의 원칙을 명시한 나토 조약 5조를 지키는 게 신성한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곁에 있다는 것을 전 유럽이 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토의 근간인 나토 조약 5조는 나토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동맹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압박과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에서 일방적인 미군 철군 결정으로 나토의 위기에 일조했었다. 앞서 열렸던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우려를 명기해 대서양 동맹을 통한 대중견제의 토대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대중 압박 강화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G7 공동성명 초안에는 중국을 겨냥해 더욱 강력한 문구들이 들어갔으나 최종본에서는 빠져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얻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관련해 공동성명이 ‘더 강하길 바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아쉬움을 내비쳤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날 에어포스원(미 대통령 전용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 내용이 전례없이 강한 방식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