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주문한 데 대해 “두고두고 청년 세대 어깨를 으스러뜨릴 빚은 냈으면 이젠 좀 염치를 챙기라”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정권은 해도해도 너무한다. 작년 한해 120조원에 가까운 빚을 내놓고 올해 들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자 대통령은 그 돈을 추경에 써야 한다고 앞뒤없이 못부터 박았다”라며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는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원칙은 아예 나 몰라라 한다”고 했다.
이어 “나라가 만들어진 후 두 번의 경제위기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쌓은 빚을 모두 통틀어도 660조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늘린 빚만 자그마치 410조”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금은 전반적인 소비심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 경기부양은 필요 없지만 코로나로 타격입은 소상공인 지원 등 아직 나갈 돈이 많다. 그러니 어떤 지출이 어느 만큼 필요한지부터 의논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선거도 다가오는데 돈도 들어왔으니 얼른 전국민에게 뿌려 표를 사놓자’는 속셈이라면 역사 앞에 죄짓는 건 정도껏 하라”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포함해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면서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 최우선 순위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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