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음주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시속 229㎞로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벤츠 승용차 운전자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44)에 사건에 대해 인천지검이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부장판사 정우영)은 지난 2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혀가 꼬이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며 “여기에 졸음운전까지 하다가 제한속도 시속 100㎞를 훨씬 초과한 시속 216~219㎞ 속도로 진행하다 정상속도로 앞서 달리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도 않아 사고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30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당시 정 판사가 징역 4년을 선고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말도 안 돼”라고 말하며 눈물을 쏟아내고 법원 직원 도움을 받아 법정을 나갔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10분쯤 인천 동구 송현동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 방향에서 시속 216~229㎞로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아 B씨(41)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담사로 일해오던 B씨는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없어 인천까지 일하러 왔다가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고의 충격으로 마티즈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됐지만 B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승연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