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취임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안전 관리를 못하면 사업도 할 수 없다는 기조로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 4일 연합뉴스와 한 단독 인터뷰에서 노동부의 업무에 대한 질문에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제일 첫째 목표로 산재 사망 사고 감축을 꼽은 것이다.
안 장관은 중대 재해를 줄이는 것과 관련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을 깨우기 위함이다. 그는 “(기업이)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해야 하는데 비용 절감과 효율성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안전보건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중대 재해 기업에 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고강도 제재 수단은 작업 중지 명령이다. 노동부는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근로자 대표와 전문가 등의 안전 확인을 거친 후 이를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안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경영인이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을 늘리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게 하는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구체적 시행 방안을 담는 시행령을 준비중이다. 관계 부처간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빠르면 이달 말 입법 예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년 고용문제와 관련해 안 장관은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디지털·저탄소 등 신산업 분야의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신산업 분야의 민간기업, 특히 중소벤처 분야에 대한 지원은 청년의 대기업 선호에 따른 미스매치(인력 수급 불일치) 현상을 일부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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