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추가 세수만 활용한다는 단서를 달아 추경 규모를 최소화할 뜻을 피력했다. 이에비해 여당은 전국민 위로금 지급 등 3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편성 과정에서 당정 갈등이 또 다시 재현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올해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차 추경에 대해 재정당국이 공식적으로 이에 동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추진 중인 여당과 각을 세운 것이다. 홍 부총리는 보편 지원보다는 맞춤형 지원, 선별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소신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추경 재원도 정부와 여당 간에 간극이 존재한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과 관련해 “당초 세수 전망 시와 다른 경기 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 우발 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초과세수는 17조원 안팎이다.
반면 여당은 초과세수에 추가로 1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포함한 30조원대는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홍 부총리가 2차 추경을 공식화함에 따라 추경 규모와 내용 등을 두고 본격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가 기존의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설별지원 소신을 꺾지 않을 경우 향후 당정 협의과정에서 또다시 갈등이 일 수 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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