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3월까지 국세수입이 19조원 증가했다”며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마련 등을 이달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주요경제지표 개선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거시경제 온기가 민생경제 곳곳에 흘러가도록 과감한 재정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는 지금부터 관련 준비에 나서 재정대응 정책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걷힌 세금이 전년대비 19조원 늘어났고,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곳간 문을 걸어 잠글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송 대표는 “국민소통 민심경청 행보에서 10명 중 7명의 국민은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최고위원들도 정부의 확대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나라곳간에 여유가 생긴 만큼 국민 호주머니에도 온기가 돌아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법도 최대한 빨리 추진하면서 여행·관광·문화 산업 등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지만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문을 위한 특별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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