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민경제를 살리고 방역 최전선에서 희생한 국민의 피해보전을 위해 지역화폐형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현금으로 선별지원한 40조원 가까운 2~4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규모가 3분지 1에 불과한 13조4000억원의 1차재난지원금이 훨씬 경제효과가 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나 체감상 증명됐다”고 지역화폐형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의 직접적인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주말 ‘기본소득’ 이 지사는 ‘안심소득’ 오세훈 서울시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날선 공방을 펼친 바 있다.
이 지사는 오 시장의 안심소득에 대해 “납세자가 배제되는 선별적 현금지급”이라고 비판했고, 오 시장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선심성 현금 살포”라고 공격했다.
따라서 이 지사의 이번 지역화폐형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은 오 시장의 안심소득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초과 세수로 추경 재원이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번 추경의 핵심은 당연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어야 한다"고 서두를 꺼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제가 회복 중이지만 K자형이라 회복의 온기가 서민경제 전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서민경기 회복 효과가 큰 지역화폐형 전국민재난지원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방역의 최전선에서 맹활약하며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한 이 나라의 주인들에게 국가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보상함이 마땅하다”고 전국민 지급 이유를 말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형 지급에 대해서는 “현금 수백만 원을 받은들 밀린 임대료 내면 끝이지만, 지역화폐로 매출을 지원하면 떡집은 떡을 팔고, 싸전은 떡쌀을 팔고, 정미소는 도정을 하며, 이들이 적으나마 번 돈은 또 골목에 쓰인다”며 “소상공인들이 ‘내게 현금이 아니라 매출을 달라’고 외치는 이유를 숙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이 자신의 아젠다(agenda)인 기본소득 성격의 전국민 복지경제정책 지론임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선별 현금 지급은 시혜적 복지정책에 불과하지만,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중첩 효과를 내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선별 현금 지급은 소비증가 효과가 작아 복지정책에 머물지만,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매출증대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글 마무리에 “국가 경제정책의 혜택은 가난한 사람만이 받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며, 세금 내는 국민의 당당한 권리”라며 “당정청에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전 국민 재난지원금 2탄 나오나… 당청 추경 카드 만지작
▶‘여름 휴가비 가능?’…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본격화
▶與, 여름휴가 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추진…野 “손실보상법부터”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금 가장 빠른 때”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