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의회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인사들만 회의에 참석했고, 여권은 청문보고서를 3분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3번째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법사위 산회 후 “법에서 정했던 시한이 끝난 상황이라 다시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어제까지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에게 ‘오늘 회의에서 같이 논의하자’고 말했는데 야당에서 여전히 ‘청문회를 다시 하지 않는다면 협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6일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여야 의원들 간 말다툼으로 파행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31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여야는 각각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과 청문회 재개를 주장하며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여당의 단독 채택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청문회가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이미 정치적 중립성‧도덕성과 자질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민주당은 이런 부적격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기 위해 청문회에서 이전투구식 진흙탕 전술을 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던 정의당도 1일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의 청문보고서 강행처리를 비판할 예정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의원총회를 통해 김 후보자 단독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단독처리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상적인 청문 절차가 파행된 것은 국민의힘도 책임이 크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지 돌아볼 때”라고 말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33번째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은 야당이 얼마나 문재인 정부에 비협조적인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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