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해 나가는 형태의 대북정책을 펼 것이라는 미 의회조사국(CRS)의 예상이 나왔다.
현지시각으로 29일 CRS는 최근 업데이트한 ‘한국: 배경과 미국과의 관계’ 보고서에서 지난달 공개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며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단계적인 조치가 있으면 부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CRS는 또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미 정부가 북한에 접촉했고 (북·미 협상의)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고 언급했다. 이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ABC뉴스 인터뷰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그들의 접촉이 북한을 어떻게 협상 테이블로 불러오거나 양보를 끌어내도록 설득할지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CRS는 보고서에 지난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도 대거 반영했다.
특히 대만과 남중국해 등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들어갔다는 점도 명시했다. 쿼드(Quad·미국 주도의 4국 안보협의체)와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를 반(反)중국 그룹으로 짜 맞췄던(framing) 종전 입장을 버리고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기후변화, 핵심 기술을 위한 새로운 쿼드 이니셔티브를 만들 때나 한국이 쿼드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전 보고서에 있던 ‘문재인정부가 백신 확보에 늦어 비판받고 있다’는 내용은 이번 보고서에선 빠지고 양국이 합의한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이 담겼다. CRS는 “2021년 5월 한·미 백신 파트너십에 따라 한국 바이오제약사가 미국에서 개발된 백신을 대량생산하고 전 세계에 공급할 것”이라며 “미국 백신 개발사가 한국 생산시설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2쪽 분량으로 CRS는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18일 한 차례 보고서를 갱신했다가 회담 후인 26일 보고서 내용을 재차 업데이트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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