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5일 공동으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당은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함께 국회 의안과를 찾아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야3당은 소속 의원 111명이 서명한 요구서에서 “제도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 관련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처럼 이전대상이 아님에도 유령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 특공 혜택을 제공하는 등 악용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공과 관련해) 국민이 굉장히 공분하고 있다”며 “전수조사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시정할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야3당의 뜻이 전적으로 같기에 함께 뜻을 모아 국정조사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세종시 특공 사태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 분노가 누적됐다”며 “정부 차원 진상조사는 셀프조사로 꼬리자르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은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선을 긋고,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어 보인다”며 “야당이 국정 조사를 떳떳하게, 자신 있게 요구하려면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가 LH 사태에 대한 특검과 여야 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점을 윤 원내대표가 꼬집은 것이다.
이에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거부할 자격이 있느냐, 국민 앞에 최소한의 염치는 있느냐”며 “이번 국정조사에 협조할 의무만 있을 뿐, 거부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LH사태에 대해 두 달이 넘게 수사를 하고도 초라한 수사성적표를 내어놓은 합수본의 조사를 지켜보자는 말은 이번 사건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고 밝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실제 추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관평원 청사 이전 관련 감사 대상에 관한 질의에 관세청 외에도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행정안전부가 감사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