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을 검토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점은 추가적으로 유예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집값의 6%만 내면 주택을 장기 임차할 수 있고,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도 구체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대표는 18일 KBS 라디오에서 “지난 1년 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유예했던 이유는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를 추가로 유예한다 해도 매도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6월 1일인 적용 시점을 더 늦출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윤 원내대표는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안다”며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시사했다.
예정대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2주택 및 3주택이상 보유자 중과세율은 현행 각각 10~20% 포인트에서 20~30% 포인트로 각각 오르게 된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45%인 점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최대 75%까지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송 대표는 공급 측면에서의 정책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송 대표는 이날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구조를 설명했다.
송 대표 설명에 따르면 우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전체 집값의 50%를 장기모기지론을 통해 조달하고, 10%는 시공사가 투자, 10%는 프로젝트를 통한 개발이익의 재투자로 충당하게 된다. 나머지 30% 중 24%를 전세보증금 담보대출로 메우게 된다. 결국 집값의 6%만 있으면 주택을 장기 임대할 수 있게 하고, 언제든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도 준다는 것이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추진했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발전된 버전이다.
송 대표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는 안과 관련해서는 “(당대표) 경선 때 90%까지 얘기했지만 정부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특위는 이날 행정·세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다음주 초까지는 윤곽을 잡아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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