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 이행률이 20%를 밑돌고 있다는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전체 공약 중에서 절반 정도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평가돼 집권 5년차에 공약 완료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도 보인다.
대선공약 이행 평가 프로젝트인 ‘문재인미터’는 13일 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대선공약 전수조사 및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전체 887개 공약 중 완료된 것은 155건으로 17.47%의 이행률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3주년 평가 때는 110건이 완료돼 12.84%의 이행률을 보인 바 있다.
문재인미터는 이번 출범 4주년 평가에서 새롭게 ‘완료’ 평가를 받은 공약이 51건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고교무상교육 실현’ ‘병사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로 확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 있었다.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 공약도 완료된 것으로 평가됐다.
완료된 공약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경제 분야가 28.22%로 가장 높았고, 지방분권·농어촌(27.45%), 성평등(22.86%), 외교 통일 국방(20.97%), 노동(16.44%) 등 분야가 뒤를 이었다. 문화예술체육언론(3.7%)과 교육(8.93%), 민생복지(8.26%), 안전 환경 동물(12.9%), 정치개혁(14.68%) 등 분야는 상대적으로 공약 이행률이 낮았다.
‘진행 중’인 공약은 445건(50.17%)이었으며,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지 못해 ‘지체’로 평가된 항목은 176건(19.84%)으로 집계됐다. ‘평가안됨’(50건·5.64%), ‘변경’(36건·4.06%), ‘파기’(25건·2.82%) 등으로 분류된 공약도 있었다.
같은 조사에서 파기된 공약은 6건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미터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5개년 계획수립’ ‘한일관계: 역사문제의 진정한 반성과 실용적 우호협력의 동시추진’ ‘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통한 여성 고용 확대’ 등 항목이 파기됐다고 평가했다.
문재인미터는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이 주관하고 18개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들이 함께하는 문재인정부 대선공약 이행 평가 프로젝트로 2018년 5월 만들어졌다. 2019년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 때부터 올해까지 총 세 차례 평가를 진행했으며,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가 공동제정한 제1회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사이트 구축을 위한 재정을 지원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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