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실장은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세 과세 기준을 12억으로 상향하는 방향에 대해 “종부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될 부분”이라며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1가구 1주택의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실장이 이런 민주당 내 움직임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실장은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장기거주 1주택자 등이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보유하는데 따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당정간에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완화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제산세 완화 등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이 실장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의 주된 논의 의제 중 하나가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백신을 꼽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실장은 “미국은 백신에 대한 원천 기술과 원부자재를 갖고 있고 한국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능력을 갖고 있다”며 “두 개를 결합하면 한국이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이 실장은 이수혁 주미대사가 6월 전 미국 제약업체로부터 백신을 조기 공급받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양의 백신을 확보해놓고 있다. 다만 5, 6월 백신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앞당겨 받으면 방역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점에서 시기조정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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