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뒤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을 지명 철회해 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한 반박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는 세부 자료나 주민등록이전 자료, 전과 기록, 부동산 거래 기록 등 정부가 보유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것을 판단으로 삼고 검증 대상자에게 검증 질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가는 과정으로 검증한다”며 “이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다. 그럴 만한 인력을 청와대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인사청문회 검증이 이뤄지게 되고 그 모두가 검증의 한 과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까지 국회 인사청문보고 요청, 논의 여부를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을, 청와대는 유능한 참모를 발탁하고 싶다. 최고의 전문가가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장관 후보자들이 발탁된 이유가 있으며, 각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갖췄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곁들였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는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하고, 국민의 불신 대상이 된 LH를 개혁해야 한다. 국토부 내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국토부 아닌 외부에서 그런 능력을 갖춘 분이 누가 있을까 고심하면서 지금의 후보자를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몰락한 우리나라의 해운산업을 재건하고 해운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능력자를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의 반도체, 인공지능, 디지털경제, 혁신경제 등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전문인력이 태부족하다. 외국에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 와야 한다는 말도 많이 하신다”며 “과기 분야는 여성 진출이 가장 적다. 성공한 여성을 통해서 보는 로망 또는 롤모델,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많은 생각을 담고 여성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능력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따지는 무안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며 “적어도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잡든 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게끔 하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그다음에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 청문회로 해서 두 개를 함께할 수 있는 청문회로 개선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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